평가항목기준1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최근(23년 1월 5일)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다시 말해, 1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"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"을 개정 및 시행한 것인데요.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배경, 개정기준, 기존안과 개정안 비교, 안전진단, 비용분석, 종합판정 상세내용까지 쉽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. 안전진단 완화 배경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.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 기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의 배점비중이.. 카테고리 없음 2023. 1. 6. 더보기 ›› 728x90 이전 1 다음
